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광주고법 2024. 7. 11. 선고 2023누10579 판결
[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 상고[각공2024하,420]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|